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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금감원 공공성 강화 필요…공공기관 지정은 더 고민"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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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효율·책임·자율 '3대 축' 제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 공공성 강화는 필요하다"며 "다만 구현 방식은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의 감독기능과 관련해 공공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금융위원회 해체, 금감원 2원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등을 포함한 조직개편을 추진했으나 철회했다. 다만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평가위원회가 매년 결정하는 사안이다. 박 의원은 "시장 친화적 자율성 강화와 감독기관의 독립성 강화 사이에서 균형이 필요하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느냐"고 거듭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공공성 강화라는 목표는 분명하지만 이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감독의 효율성과 책임성, 시장의 자율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현실적 대안들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며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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