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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3일 17:51 이혜수 기자

헌재, "노란봉투법" 헌법소원 각하…"노조 없는 기업들, 부적격"

23일 헌재 등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노란봉투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명예회장 김태훈 변호사가 여러 중소기업을 대리해,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계약 및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청구인 기업에 노조가 결성돼 있지 않아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노란봉투법으로 직접 피해를 본 기업이 헌법소원을 내야 판단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김 변호사 대리한 기업들은 노조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사용자가 원청의 하청과의 노사교섭을 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또 노조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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