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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4일 14:59 민동훈 기자

국힘 안상훈 "이재명정부, 국민 쌈짓돈 이래라 저래라…연기금 개입 과도"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연금 국내주식 투자 확대' 발언을 지적하며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24일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는 큰 관심이 없고, 국민 쌈짓돈을 이래라저래라 하려고 해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때도 연기금 사회주의 논란이 있었는데, 정부가 연기금 운용에 개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수요 부족일 수 있다"며 "한 가지 예를 들면 국내 연기금들은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고 외국 주식만 잔뜩 사기 때문"이라고 밝힌 데 대한 지적이다.

안 의원은 "10년 후부터는 보험료 수지 적자가 발생해 기금을 헐어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국내주식에서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며 "지금도 국민연금 기금이 1~2%만 빠져도 국내 주식시장이 출렁거리는데 그때는 당연히 시장이 폭락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9%이던 보험료율이 (모수개혁으로) 13%로 올라 기금 소진 시기, 피크 시기 등이 달라졌기 때문에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어떻게 조정할지 재검토할 계기가 만들어졌다"며 "연금개혁 효과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경제성장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기 재정계획 수립 과정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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