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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잔인한 금리’ 지적에…서금원 ‘서민금융안정기금’ 설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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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 전제 2027년 초 출범 목표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을 위한 기금 운용체계 설계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 15.9%에 달하는 최저신용자 대출금리를 두고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고 지적한 이후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 인하 기반 마련이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금원은 최근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에 따른 세무·회계 이슈 등 제도 전환에 대비한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다. 서금원은 외부 기관을 통해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와 운영방안에 대한 컨설팅도 추진 중이다. 서금원은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기금 운용 체계와 재원 조성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금원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은 법안 통과를 전제로 한 사전 절차로 정부와 국회가 올해 안에 법 개정을 마치면 시행령 정비를 거쳐 2027년 초 서민금융안정기금이 출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용역이 사실상 첫 단추로, 아직 기금 규모나 재원 구조 논의가 시작되지 않은 초기 단계”라고 설명했다.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근거법은 지난달 19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서금원 내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하고 기존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통합해 관리·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정부의 보증기금이 없는 현 구조에서 발생하는 재정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손실 발생 시 정부가 보전할 수 있는 조항과 기금채권 발행 근거 등이 포함됐다. 다만 금융회사의 출연금,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 등이 선결돼야 하는 만큼 향후 구체화 과정에서 재정 부담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민금융안정기금 설립 이전인 내년 10월 금융권 출연이 종료되는 점도 변수다. 현재 금융사들은 업권별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정해진 공통출연료와 정책서민금융 보증 및 운영 취급액에 따른 차등출연료를 서금원에 내고 있다. 강 의원은 이달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권 출연이 마무리되는 시기와 서민금융안정기금 설립까지 공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권의 출연기간 연장을 제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서금원 관계자는 "예산이 한시적이고 한정적이긴 했지만 민간 출연이 끊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연장 등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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