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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30일 12:09 정경훈 기자

국힘 "최민희 풍문 탄핵" vs 민주 "관세협상 승리"…국감 마지막날도 신경전

국민의힘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30일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사퇴를 재차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국민의힘 공세에 맞대응을 자제하며 이재명정부의 '한미 관세협상' 성과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사퇴 요구 이유는 3가지다. (최 위원장은) 1년6개월 동안 과방위를 독재적으로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MBC에서 자신과 관련된 보도를 문제 삼아 MBC에서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킬 정도로 삐뚤어진 언론관을 갖고 있다"며 "(딸) 결혼식에서 왜 축하를 받을 수 없겠나. 그런데 반성이 없고 여전히 자신이 잘했다는 식으로 강변하고 있다"고 했다. 본인이 사퇴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것을 계속 용인한다면 민주당이 후폭풍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

박충권 의원은 최 위원장을 거론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이 따로 없었다. 국무위원이 마음에 안들면 임명된 지 이틀 만에 탄핵시켰다"며 "마음에 안 들면 법을 바꿔서 기관 하나를 통째로 없애버렸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법 바꿔서 쫓아내고 수갑을 채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방송사가 입맛에 안 맞는다고 법을 바꿔서 이사장과 사장을 교체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인터넷 뉴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조치를 문의했다. 국회 사무처의 과방위 직원 3명이 연달아 과로로 쓰러졌다"고 했다.

이상휘 의원은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엄중하고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이끌어나가야 할 자리"라며 "그런데 개인적인 의혹으로 인해 그 위상과 역량이 흔들려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자의든 타의든 피감기관이 (축의금을 낸 것이) 드러나지 않았나. 어떤 질의를 하더라도 그 객관성을 어떻게 보장하나"라며 "그래서 우리가 어제 국정감사를 보이콧한 것"이라고 했다. 또 "세간에서 과방위는 '민희의 전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참 부끄럽다"며 "조선시대에는 '풍문 탄핵'이란 게 있었다. 관리들이 본인 소문이 안 좋게 나면 직을 중단했다가 어떻게 되는지 판단한 뒤 다시 직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공세에 맞대응하는 것을 자제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한미 관세협상' 성과를 부각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우리 국민들께서는 대통령 한 명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뀌는지 똑똑히 보셨다"며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외신에서는 '대한민국의 승리' '이재명의 승리'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보수 언론마저 극찬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헐뜯기 논평만 냈다. 저는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원칙 있는 협상 능력이 발휘됐다고 본다"며 "오늘 아침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대한민국이 해도 된다고 직접 밝혔다. 협상단 수고 많으셨고 대통령님이 자랑스럽다"고 했다.

황정아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룩한 쾌거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핵 잠수함 확보를 공식화했다. 핵잠수함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기도 했다. 진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간절히 소망했던 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정부에서 이룩해 낸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만큼이나 국방, 안보와 과학기술 발전 전반에 있어 엄청난 영향을 미칠 괄목할 만한 성과"라며 "관세협상에서도 자동차, 부품 관세가 15%로 인하됐다. 합리성과 국익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최민희 의원실은 최 위원장이 방심위를 통해 비판 보도를 차단하려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방심위 문의는 단순한 절차 확인 문의였다"며 "지난 7월 이상호 기자가 유튜브와 SNS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찾던 중 '방심위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국회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며 카카오톡으로 10여분 대화를 나눈 게 전부"라고 했다.

이어 "방심위 직원은 '현재 위원이 2명뿐이라 심의가 진행되지 않으며 민원이 정식 접수되지 않으면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며 "저는 별도의 신고나 조치 없이 문의를 종료했다. '피감기관에 대한 갑질' '방심위 사유화'로 몰고 가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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