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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30일 16:47 황국상 기자

망 무임승차에 법인세, 인앱 결제까지... 과방위 국감서 구글 십자포화

구글코리아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십자포화를 맞았다. '막대한 매출수익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거나 '국내 인터넷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음에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등 질타가 이어졌다. 수년간 미뤄졌던 인앱결제 관련 과징금 부과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에게 2023년 구글에 420억원, 애플에 210억원 등 6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과 애플은 그동안 매출의 30%에 달하는 고가의 수수료를 부과해 개발사의 수익성 악화와 소비자의 가격 부담 등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앱 내에서 결제할 때 자체 결제 시스템만 사용하도록 하는 '인앱 결제' 논란도 불거졌다. 이에 2023년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안을 마련했지만 2인 체제 구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며 과징금 의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반 직무대리는 "실무적 작업은 거의 마무리된 상황"이라며 "위원회가 구성되면 안건을 보고해 위원님들끼리 충분히 논의해서 시정조치안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2년여 기간 묵혀져 있던 과징금 부과가 현실화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에게 "미국에서는 3자 결재 관련해서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판결이 있고 인앱결제 강제 행위도 원천 금지하고 있다"며 "여전히 한국에서는 최대 30% 인앱결제 수수료를 부과하고 3자 결재에도 26%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봉이냐"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말 기준 구글의 국내 트래픽 비중이 31.17%이고 네이버는 4.86%"라며 "네이버는 10조7377억원의 매출에 3902억원의 법인세를 냈음에도 구글은 3869억원의 매출에 172억원의 법인세를 내는 데 그쳤다. 매출을 허위신고한 거냐"고 질타했다.

이에 황 부사장은 "저희는 각국 법률에 따라, 국제 조세규약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다. 이를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인앱결제 부분에 대해서는 "190개 국가에 앱을 배포하고 툴을 개선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상휘 의원(국민의힘)은 "구글이 우리 망을 사용하면서 왜 돈을 안 내냐. 시장 좌판도 자릿세를 다 내는데 32% 트래픽을 사용하는 구글은 왜 안 내냐"며 "구글은 미국, 프랑스 등 여러 통신사업자들에게 사용료를 주고 있다. (한국과 외국이) 사업 환경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이에 황 부사장은 "글로벌에서 트래픽을 가지고 오는 해저 케이블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다"며 "국내에 있는 ISP(인터넷서비스제공사) 업체 안에 망 부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하는 것도 있다. 국내 ISP 업자들과도 상생협력 관계를 맺고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고 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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