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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5일 11:24 김인한 기자

"핵잠, 美행정부 내 조율로 지체"…한미 관세·안보 "팩트시트" 지연 배경

한미 관세·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JFS) 발표가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은 원자력추진잠수함(SSN·이하 핵잠) 관련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내 조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JFS는 양국의 합의 사항을 정리한 공통의 설명자료를 뜻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간 관세·안보 팩트시트 도출 뒤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이견이 없느냐'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양국 정상 간 JFS가 아직 협의 중이어서 그 이후에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안 장관은 "어제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도 공동기자회견에서 '노 디퍼런스'(no difference)라고, 이견이 없다고 분명히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팩트시트는) 사실 어제 오전에 끝날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준비했다"면서도 "여러가지 원자력 잠수함과 또 여러가지 협정 이런 문제들이 미국 내 여러 정부 부처에서 조율이 필요해서 시간이 좀 지체된 것 같다"고 했다.

안 장관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추가 질의에 대해서도 "헤그세스 장관도 본인이 미국으로 돌아가면 국무부, 상무부 또 에너지부까지 많은 설득을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합의 내용을 구체적 문구로 정리 중이다. 당초 정상회담 이후 곧바로 JFS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관세·안보 분야 문구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헤그세스 장관은 전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후 '한미 공동합의문에서 어떤 이견이 있느냐'는 질의에 "차이점에 관한 것이 아니다. 차이점은 없다(it's not about differences. there were no differences)"고 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파워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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