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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5일 12:36 송민경 (변호사)기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재판에 최상목 증인신문 무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공판에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최 전 장관이 불출석해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5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최 전 장관은 이날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된다"며 "다시 기일을 정해서 소환장을 송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달 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증인신문을 할 계획이다. 증인들의 출석과 관련해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 부과, 구인영장 발부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파워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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