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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7일 14:47 김인한 기자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 발사…합참, 이번에도 "北 규탄" 못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하며 도발을 재개했다. 탄도미사일은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등을 운반할 수 있는 수단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대상이다. 그러나 합참이 수년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때마다 내놓던 '규탄' 메시지가 이번에도 빠져 논란이다.

7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낮 12시35분쯤 북한 평안북도 대관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되는 SRBM 1발을 포착했다. 이 미사일은 약 700㎞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선 한미 양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2일 이후 16일 만이다. 당시 북한은 황해북도 중화군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SRBM을 여러발 발사했다.

이번 미사일 도발은 미국 행정부가 연이어 대북제재 조치를 단행한 데 따른 반발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북한 정권의 사이버 범죄 수익 자금 세탁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8명과 북한 소재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 국무부도 지난 5일 북한산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 7척에 대해 유엔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은철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은 전날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미국의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해 "우리를 끝까지 적대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우리 역시 언제까지든지 인내력을 가지고 상응하게 상대해줄 것"이라고 반발했다.

북한이 언급한 상응하는 조치를 예고한 지 하루 만에 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탄도미사일은 통상 사정거리에 따라 1000㎞ 이하면 SRBM로 불리고, 1000~5500㎞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5500㎞ 이상이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으로 불린다.

북한이 이날 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를 긴장 국면으로 만들었지만 합참은 이에 대한 규탄 메시지를 내놓지 못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 들어 북한의 첫 탄도미사일 발사 때였던 지난달 22일부터 규탄 메시지가 빠졌다.

합참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수년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대화 분위기 조성 등 정책 변화가 생기고 있지만 군이 일반적인 '규탄' 메시지까지 빼는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파워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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