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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0일 16:16 김남이 기자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당한 부담…전폭적인 지원 필요"

산업계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14개 재계·경제계 단체는 10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에 대한 산업계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 여당은 NDC 목표 수준을 2018년 대비 53%에서 61%로 정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산업계는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달성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미국의 관세정책 등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가운데 아직 산업부문의 감축기술이 충분히 상용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2035년 감축목표를 53~61%까지 상향한 것은 산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 속에서 과감한 전환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중심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조속한 혁신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특히 기업들이 AI시대를 맞아 전환부문(에너지)의 부담 확대에 따른 추가적 전력수요와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예상되는 전기요금 인상폭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인상폭을 미리 제시해 충분히 대비토록 해야한다"고 했다.

아울러 "감축 부담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세제·금융 지원과 무탄소에너지 공급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 에너지전환을 뒷받침할 정부 주도의 선제적 지원체계 구축도 시급하다고 했다. 반도체ㆍAI(인공지능) 등 첨단산업과 철강ㆍ석유화학 등 기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탄소에너지 인프라의 선제적 확충 △송배전망ㆍ저장설비 보급 확대 △전기화 및 수소환원제철 등 감축기술 상용화 지원 △저탄소 시장창출 △정부 주도의 KS 제도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산업계는 " 정부는 균형 잡힌 정책을 통해 환경과 경제의 공존, 탄소 감축과 산업 성장의 선순환을 구현해야 한다"며 "경제계도 정부의 K-GX(한국형 녹색전환전략)에 발맞춰 대한민국의 성장과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공동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철강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시멘트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제지연합회 △한국화학섬유협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이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파워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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