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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1일 11:13 김성은|이원광 기자|기자

이재명 대통령 "개인 주식 장기투자자에 세제 등 혜택 강화하라"

코스피가 최근 4200대를 돌파하는 등 국내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세제 등 혜택 강화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준비해 온 보고자료를 훑으며 "생산적 금융 분야 관련해 '국내 주식 장기투자 촉진' 이렇게 적혀 있는데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충분한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혜택을) 강화해서 장기 투자하면 좀 인센티브를 진짜 많이 줘야 한다"며 "장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제도에 대해선 반론이 좀 있더라. 결국 대주주들이 혜택 보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주주들은 경영권 확보를 위해 (주식을) 원래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거기에 (인센티브를) 해주면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것은 좀 분리해서 (봐야 한다).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이면서 장기 투자를 한 투자자들에 대해 혜택을 주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경제 회복과 성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세협상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앞에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다"며 "특히 대내외 파고에 맞서 경제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더 튼튼히 구축해야겠다"고 했다.

이어 "내년이 더 중요하다. 경제, 민생 회복의 불씨를 키워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집중해 주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내수 회복, 국익 중심의 통상 강화, 초혁신 기술 투자 확대, 그리고 과감한 균형 성장 전략의 수립과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서민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며 "가계에 부담되지 않게 선제적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 부처가 발표한 유통 구조 개선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슈링크플레이션'(제품가는 그대로 두고 수량 등을 줄여 판매하는 것)과 같은 꼼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 달라"고 했다.

한편 혐오 표현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벌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시대착오적인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 처벌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파워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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