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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1일 12:33 이정혁 기자

국토부 "복잡한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 간소화 개선"

이번 공청회에서는 수수료 산정의 합리성과 신뢰도 제고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측량업계와 수요기관 관계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현행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는 2010년 도입 이후 종목별 산정 방식이 달라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일부는 공시지가와 연동돼 지가상승 시 수수료가 함께 오르는 등 불합리하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들려왔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안에서 지가계수를 삭제하고 산식을 간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측량장비 발달과 전산화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해 현실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 개선안'을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파워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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