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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1일 13:31 송민경 (변호사)기

"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 388억 과징금, 대법원 "적법"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8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빙그레가 소송을 냈지만 과징금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빙그레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2022년 2월 공정위는 5개 빙과업체의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1350억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는 먹거리 담합 기준 역대 최대 규모였다. 공정위는 빙그레에게 38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롯데푸드는 237억원, 롯데제과는 244억원, 해태제과는 244억원, 롯데지주는 137억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빙그레를 포함한 빙과업체들은 소매점 감소와 납품 가격 하락 등으로 매출이 떨어지자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과 아이스크림 소매점 분할 등 영업 전반에 대해 담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빙그레는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의 처분이 법원의 1심 판단과 법적으로 같아 소송은 바로 2심 법원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2심 법원은 빙그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담합 행위와 관련 빙그레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 2억원도 확정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파워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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