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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2일 11:06 조성준 기자

이재명 정부,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12일(현지시간) 공개된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에는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여러 나라가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2022년에는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불참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해인 2023년 공동제안국에 복귀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규탄하고 책임자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상정된 올해 인권결의안에는 대북 관여를 중시하는 정부 기조를 고려할 때 전임 정부와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정부는 계속 동참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앞서 휴먼라이츠워치(HRW), 국제인권연맹(FIDH), 세계기독연대(CSW),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20개 인권단체와 데이비드 올튼 영국 상원의원, 로버타 코언 전 북한인권위원회 공동의장 등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한국의 공동제안국 참여를 요청한 바 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뒤 다음달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제3위원회는 2005년부터 20년 연속 해당 결의안을 채택해 왔으며, 2016년부터는 별도의 표결 없이 회원국 간 합의(컨센서스) 방식으로 의결하고 있다.

이번 참여로 북한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에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지난해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주도하는 인권 결의 채택 놀음"이라며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파워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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