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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2일 15:51 조준영 기자

채해병특검, "수사방해 의혹"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구속영장 청구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특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와 직권남용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들은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하던 시기 공수처 부장검사로 있으면서 공수처장 및 차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했다"며 "특검은 피의자들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임기 만료로 물러난 이후 김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을 맡아 당시 수사팀에게 관련자 조사와 영장 청구를 막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최근 공수처 관계자 조사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22대 총선 이전에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지난해 5월에는 순직해병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자 '특검법 거부권 행사 명분이 필요하니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라'고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부장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6월 오동운 공수처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수사외압 의혹은 소설 같은 이야기', '통신영장을 결재할 수 없다. 결재라인에서 본인을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 등 영장청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혀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파워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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