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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3일 10:48 지영호 기자

"수수료 정보 비교 공시"...가상자산사업자 광고·홍보 모범규준 시행

세부적으로는 △광고 시 의무표시사항 구체화 △광고 적합성 기준 정비 △광고물 적정성 점검 △광고 심사 내용·결과 보관 △정당한 사유 외 손실보전 금지 △이용자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내부통제 확립과 공시 기준 마련 △거래 수수료율 공시 강화 등의 사항을 신설해 광고·홍보행위 관련 내부통제를 보완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거래소별 이용자에게 수취하는 수수료의 부과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수수료율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닥사와 거래소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시행일보다 앞선 지난 9월22일부터 각 홈페이지를 통해 수수료율 정보 공시를 이행하고 있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이번 모범규준 개정은 사업자들이 수수료율을 포함한 정확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상자산업권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에 적용되는 이벤트, 리워드 등의 다양화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실질 수수료 파악이 어려워졌다는 지적과 함께 광고?홍보 전 과정에서 내부통제 장치가 보다 고도화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닥사는 지난 7월 감독당국 지원 하에 기존 '닥사 표준광고규정' 개정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광고 행위에 한정됐던 기존 자율규제 범위를 광고?홍보행위 전반으로 확대해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상세히 규율하게 됐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파워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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