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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보험 소비자보호 평가지표, 많지만 실효성은 제한적”
성과 중심 지표로 전환·정보전달 방식 단순화 제언
보험연구원이 현행 보험소비자보호 평가지표가 과도한 항목과 복잡한 구조로 인해 소비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정보 제공 확대가 반드시 소비자보호로 이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정보 과부하’로 인해 핵심 정보 파악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연구원이 13일 발간한 ‘소비자보호 평가지표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현행 지표는 항목 수가 지나치게 많고 개념이 불명확해 소비자가 이해·활용하기 어렵다”며 “성과 중심 지표로 개편해 실질적인 소비자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불완전판매비율 등 기존 지표는 회사 간 편차 축소로 변별력이 낮아졌고, 해지 계약만 반영돼 실제 피해 수준을 과소추정한다”며 “의료자문 부지급률·신속지급비율 등도 표본 대표성 한계로 정확한 비교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부정적 용어 중심의 공시는 산업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직관적이고 균형 잡힌 표현’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연구원은 개선 방향으로 △성과 중심 지표 도입 △정보 전달 구조 단순화 △디지털 기반 비교 기능 강화 △지표 활용도 점검을 통한 피드백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민원처리 속도, 분쟁 해결률, 보험금 지급 경험 등 소비자 체감 성과를 핵심 평가지표로 삼고 있으며, 한국도 이런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평가지표에 대한 정기 점검과 환류체계를 마련해 공시제도가 감독정책과 실제 소비자보호호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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