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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공수처 수사팀에 외압 확인…이종섭 출국 방치"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3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공수처 수사팀에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며 4·10 총선을 앞두고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의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및 대통령실 내선번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정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여부, 이에 따른 수사외압 의혹 전반을 구명해야 해서 대통령실과 이 전 장관은 주요 수사 대상이었다"면서 "공수처 수사팀은 지난해 초부터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증거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했고 그 사이 주요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은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수사초기 이뤄지지 못한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9개월이 지난 올해 5월에야 이뤄졌고, 이 전 장관 사무실 압수수색은 특검 출범 이후인 지난 7월에야 이뤄졌다"면서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 당사자들의 말 맞추기 등 진술 오염이 상당히 진행됐고, 초기 확보할 수 있는 증거도 많이 사라졌다"고 했다.
또 "당시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보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과연 공수처가 수사를 안 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특검팀에서 살펴봤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공수처 부장검사로서 공수처장 및 차장 직무대행을 했던 피의자들의 범행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범행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특히 고위공직자 범죄를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만든 공수처 설립 취지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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