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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3일 13:59 이승주|김지은 기자|기자

정청래 "예산안 처리 후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사법개혁 몰아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예산 국회가 끝나면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며 사법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정 대표는 "고름은 짜내야 한다. 환부는 도려내야 한다. 그래야 새살이 돋는다"며 의원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정 대표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예산 국회로 고생인데 끝나자마자 바로 또 힘써서 같이 가자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종합정책질의와 경제·비경제부처 심사를 마친 예결위는 오는 17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연다. 이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 새해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또 정 대표는 "검사들의 집단 항명이 지금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명백한 국기 문란이라 생각한다"며 "법무부 장관은 보직 해임, 징계 회부, 인사 조치 등 가능한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다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떠들다가 피해자 코스프레하며 옷을 벗고 변호사 개업을 해서 전관예우 받으면서 떼돈 버는 관행도 이번에 고리를 끊어야 한다. 연일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목청껏 주장하시는 검사징계법도 바꾸고 일반공무원과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법도 시급히 개정해야 할 거 같다. 국정조사든 청문회든 특검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도 "정치 검찰의 항명이 도를 넘고 있다. 우리 민주당은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며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주 내로 제출하도록 하겠다. 국정조사에 이어서 필요하다면 특검(특별검사)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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