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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4일 11:10 이태성 기자

민주당, 박성재·황교안 영장기각에 "유감 넘어 분노"

더불어민주당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넘어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란세력의 방패막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특위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법원이 피고인 방어권을 내세울 수 있는 가벼운 혐의가 아니다"라며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 소집, 합수본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직원 출근 지시 등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뚜렷한 박 전 장관은 명백한 내란공범"이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박 전 장관은 내란컨설팅모임이었던 12.4 안가회동이 연말모임이라는 등 새빨간 거짓말을 밥 먹듯 일삼았던 자"라며 "특검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에는 '계엄 관련자 3600명 수용' 보고 문건, 안가회동에 들고 간 '불법계엄 정당화' 문건을 삭제한 사실도 추가로 적시됐다. 법무부 수장이 법과 국민을 배반했음에도, 연거푸 관용을 베푼 법원 결정에 납득할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황 전 총리는 12.3 당일 마치 계엄을 기다렸다는 듯이 '부정선거 세력 척결, 국회의장 체포'를 외치며 내란을 선동했다"며 "버젓이 문까지 걸어 잠그며 특검수사를 방해했음에도 구속하지 않은 것은 내란 피의자들에게 공무집행방해 허가증을 발부한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특위는 "국민에게 총칼을 겨눈 내란세력을 일벌백계해야 할 사법부가 특검수사에 제동을 걸며 내란 단죄를 가로막는 것은 국민과 헌정질서에 대한 배반이자 사법정의에 대한 직무유기"라며 "사법부의 거듭된 업무태만으로 인해 '이러다 윤석열마저 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스스로 사법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사법부는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권자의 지엄한 명령인 내란청산은 제1의 시대적 과제"라며 "특검은 좌고우면 없이 오직 국민을 믿고 내란세력을 하나도 빠짐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우길 바란다. 특위는 이번 사태를 내란세력에 대한 사법방조로 엄중 인식하고 단호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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