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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풀려나는 윤석열…특검, 추가 구속영장 청구 예정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4일 오전 서울고검청사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구속 기한이 만료될 즈음 다시 법원에 영장 청구를 요청하는 방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특히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로 새로 기소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당연히 영장 발부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내년 1월18일이다. 내란 특검뿐 아니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과 '채 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도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어 신병 처리 여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이 의견서를 제출하면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거쳐 직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이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정당화를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도발을 유도했다고 보고 지난 10일 일반이적죄 등으로 새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장관의 구속 영장 기각에도 아쉬움을 표했다. 황 전 총리 관련해선 특검팀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를 부인하는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단 판단에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분석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향후 처리 방안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박 전 장관도 구속영장 기각 사유 검토한 후에 내부 논의 거쳐서 향후 처리 방안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원은 내란선동, 공무집행방해, 내란특검법위반(수사방해)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황 전 총리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해 수사에 지장을 준 것도 혐의에 포함됐으나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전날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도 재차 기각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위법성 인식 등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에 박 전 장관을 한 차례 조사하는 등 추가 수사한 후 영장을 재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의 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박 전 장관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는 등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 대기를 지시하고 교정본부엔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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