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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민주당 늘린 캘리포니아 선거구 조정에 소송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민주당 연방 하원 의석을 늘리기 위해 제정한 선거구 재조정법을 되돌리기 위해 연방 법무부가 소송전에 나섰다.
13일(현지시간) NBC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캘리포니아주가 새롭게 채택한 선거구 재조정법 '2025년 캘리포니아주 제안 제50호'를 취소하기 위한 소송을 캘리포니아주 연방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캘리포니아 공화당과 주 내 유권자 19명이 제기한 소송에 미 법무부가 원고로 합류한 것이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새 선거구 조정안이 "히스패닉 유권자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 경계를 조작한 것"이라며 "우리 헌법은 이러한 인종적 기준 사용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캘리포니아의 선거구 재조정은 시민권을 짓밟고 민주적 절차를 조롱하는 뻔뻔한 권력 장악 시도"라며 "일당 지배를 공고히 하고 수백만 캘리포니아 주민을 침묵시키려는 (개빈) 뉴섬 주지사의 노력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4일 선거구 조정 법안을 두고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참가자 63.8%(515만4529명)가 찬성해 조정안이 채택됐다. 이에 따라 내년 선거부터 선거구가 조정돼 공화당 하원 의석은 5석 줄고 민주당 의석은 5석 늘어날 전망이다.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대변인은 소송 제기에 관해 "이 패배자들은 투표에서 졌고 곧 법정에서도 질 것"이라고 했다. 뉴섬 주지사는 앞선 성명에서 "캘리포니아 주민은 트럼프에게 특별한 표적이 돼 왔다"며 이번 선거구 조정은 "트럼프가 민주적 절차를 훼손한 것에 대해 책임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캘리포니아주는 앞서 공화당 텃밭인 텍사스주가 공화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개편하자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번 조정을 추진했다. 텍사스주는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공화당 의석을 5석 늘리기 위한 선거구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시민단체들은 텍사스 선거구 조정이 소수 인종 유권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주뿐 아니라 미주리주, 노스캐롤라이나주 등 공화당 우세 주에서 선거구를 조정하도록 압력을 가해 공화당 하원 의석을 늘리려고 시도하고 있다. 현재 공화당은 하원에서 219석, 민주당은 214석을 보유하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2028년 대선 후보로 꾸준히 거론되는 인물이다. AP통신은 "이번 소송은 공화당 행정부와 2028년 대선 출마가 유력해 보이는 민주당 주지사 간 정치적 충돌 무대를 마련했다"고 평했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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