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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4일 13:07 박상곤 기자

野 "민주당, 국민의힘 밉다고 무안 참사 유족 아픔 달랠 법도 좌초시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부결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 밉다고 무안공항 참사 유족 아픔을 달래줄 법안까지 좌초시킨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정책수석부대표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송언석 원내대표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정책수석부대표에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항공안전법이 갑자기 부결됐다"며 "(항공보안법은) 무안공항 항공기 참사 이후 공항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고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돼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안다. 갑자기 그 법을 민주당 주도로 부결시켰는데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말했다.

이에 김 정책수석부대표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옛말이 있다"며 "무안공항 사고 1년이 다 돼 간다. 항공기 안전 점검이나 공항 보안이 이뤄지지 않을 시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냈는데 어제 (민주당 주도로)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과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국토교통부 장관의 본회의 불출석에 대해 국민의힘 차원에서 항의가 이뤄졌지만, 그건 그거고 유족은 유족"이라며 "(해당 법안은) 무엇보다 유족들이 바라고 기다렸던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수석부대표는 "어제 유족들과 함께 통화했다. (전날) 폐기돼서 이번 회기에는 다시 살릴 수 없는 법안을 놓고 한동안 대화를 이어갔다"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이야기를 들어볼 생각이다. 이는 당초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까지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법안"이라고 했다.

앞서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항공 안전 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

사건의 발단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국회 본회의 불참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소관 부처장인 김장관의 불출석 소식을 알렸고, 국민의힘은 "국회가 이렇게 행정부 일개 장관에게 흔들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본회의장에서 단체로 퇴장했다.

직후 이어진 법안 표결에서 국민의힘의 김 정책수석부대표와 배준영 의원이 각각 발의했던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해"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결국 해당 법안은 재석 155명 중 찬성 75, 반대 45, 기권 35표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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