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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 지원에 15조원 투입…2035년 신차 90% 친환경차로 판매
정부가 관세로부터 국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고 혁신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15조원 이상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생산공정의 인공지능(AI) 전환과 기술개발 지원 등으로 2035년에는 신차의 90%를 친환경차로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기아 화성공장에서 '제1차 미래차 산업전략 대화'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를 발표했다. 이날 화성공장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기차 생산공장인 EVO 플랜트의 이스트(East) 준공과 웨스트(West) 기공을 축하하고 미래차 산업전략 대화를 주재했다.
미국의 관세부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국내 자동차 업계는 지난달 29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되면서 불확실성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당시 적용됐던 0% 관세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내년 정책금융을 15조원 이상 확대 지원하고 자동차·부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전기차(승용) 보조금도 올해 7150억원에서 내년 9360억원으로 확대한다. 전기·수소버스 도입을 희망하는 운수사 대상으로는 구매융자 사업을 신설한다.
자동차 수출 다변화를 위해 한-멕시코 FTA 협상 여건을 조성하고 한-말레이시아 FTA를 신속히 발효할 계획이다. 올해 역대 최대 자동차 수출 달성을 목표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수출바우처를 집중 공급한다.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 기업에는 무역보험·보증료 60% 할인이 지속 적용된다.
산업 혁신을 위한 전략도 마련했다. 정부는 친환경차와 첨단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생산, 연구·개발(R&D), 투자 인센티브 구조 재설계를 검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노후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추가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신설해 친환경차 생산 확대를 유도한다.
전기차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해 2030년에는 주행거리 1500㎞, 충전속도 5분, 동급 내연차와 동등한 수준의 전기차 판매 가격을 달성할 계획이다. 자동차·부품 제조공정 전 과정에 AI 활용을 확산하고 미래차 AI 팩토리 구축을 위한 금융, 컨설팅도 지원한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2030년까지 미래차 전문기업을 200개 지정하고 내연차 부품기업의 70%를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2035년에 국내 자동차 생산량을 400만대 이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신차의 90%는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로 판매하는 것이 목표다.
산업 그린전환(GX) R&D를 통해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R&D를 지원한다. 2033년까지 기업, 대학 등과 연계해 AI·자율주행 전문인력 등 미래차 전문인력을 7만명 육성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해 2030년까지 미국과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을 따라잡기 위한 기술개발에 집중한다. 대규모의 R&D 기획을 추진하는 한편 기존의 인지, 판단, 제어 단계별 룰-베이스 자율주행(주행 중 발생가능한 경우의 수를 입력해 대응) 기술에서 AI 단일 신경망 기반의 E2E(실제 주행데이터 바탕으로 AI가 모든 상황에 대응) 기술로 자율주행 기술개발 패러다임을 전환할 계획이다.
2028년 자율주행차 본격 양산을 목표로 이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우선 개선할 주요 규제는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허용 △임시운행 제한구역 완화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 확대 등이다. 자율주행 데이터 공유 활성화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500억원 규모의 미래차 산업기술혁신펀드 조성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적극 활용 △기업과 지역의 성장을 위해 산·학·연 연계 클러스터 조성 등을 추진한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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