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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4일 13:48 김도현|김지은 기자|기자

與 "이 대통령 발표 팩트시트...한미동맹 한 단계 격상 국민 신뢰가 원동력"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관련해 "국익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킨 협상 타결 결과"라며 "환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엇보다 정부를 믿고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국민의 신뢰야말로 이번 협상 타결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밤낮없이 발로 뛰어주신 공무원·기업인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결실이 가능했다"며 "이번 협상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입증된 투자만 진행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그 결과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대한 근거 없는 우려와 불신을 말끔히 해소했다"고 추켜세웠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미 해군 함정의 국내 건조를 위한 제도적 모색 등 안보·조선 분야에서의 굵직한 진전도 이뤄냈다"며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 전작권 환수를 통한 한반도 방위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하고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낸 것 역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는 한미동맹을 안보·경제·첨단기술을 포괄하는 미래형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킨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조선·원전 같은 전통 산업부터 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산업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이 펼쳐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고 오직 국익만이 영원하다'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자 5위 군사대국인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를 주도하는 중심국가로 당당히 나아가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번 성과가 국민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야당과 함께 후속 조치를 신속히 뒷받침하겠다. 국민께서 보내주신 신뢰에 구체적인 성과로 보답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진 것과 관련한 물음에 "(팩트시트 작성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논의하진 않았다. 다만 여러 사안에 유의하며 상대국의 입장을 생각하며 진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늦어진 측면이 있지만 좋은 협상 만들기 위한 국익 중심의 일정이었고 상대국 입장 등이 종합적으로 대변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제 팩트시트가 발표됐기 때문에 정부가 국회의 협력사안이 무엇인지 정리해 국회와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특별법에 담길 내용이나 (특별법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의 논의 및 특별법 처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와 관련해선 현재로선 답을 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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