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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4일 14:18 경기=노진균 기자

양주시의회,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 개선 촉구 건의

경기 양주시의회는 제382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 9월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초부터 집합건물 관리에 대해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자체의 실질적 개입이 늦춰지며 상가나 오피스텔 관리방식 갈등이 장기화하고 광역 단위의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그나마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뒷받침할 조정 결과에 대해 법적효력과 행정처분의 집행근거가 없어 조정 이후에도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현호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민사소송법 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진다"며 "집합건물법상 분쟁조정위원회 제도에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 서비스가 경기도청 신청사 중심으로 진행돼 경기북부 주민이 겪는 불편도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북부청사 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상담창구도 개소해 달라고 경기도에 요청했다.

◇ 양주지역 어린이 안전 강화 위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돼야"

한편 김현수 의원은 본회의 개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양주시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동 대상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양주시가 '등하굣길 아동 안전 확보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위해 양주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괴·유인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면서 "서울, 제주, 광명, 인천, 전주, 남양주 등 전국 각지에서 유사 사건이 다수 발생했고, 지난 9월에는 수원 영아 유괴 미수 사건의 용의자가 신고 2시간 만에 양주에서 검거되는 일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바로 우리 지역의 문제로 직시해야 할 시기"라면서 "시민이 스스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에 더해 시가 행정적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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