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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4일 15:07 이원광 기자

韓 핵잠, 주변국 우려?…위성락 안보실장 "북한 대응 차원, 기본적 억지력"

한국과 미국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핵잠) 건조 등 관세·안보 협상 결과가 담긴 공동 설명자료를 뜻하는 '조인트 팩트시트'(JFS·이하 팩트시트)를 최종 확정한 가운데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우리가 핵잠을 가지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따른 중국 등 주변국의 우려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특히 잠수함을 통한 (핵·미사일) 운반 수단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있다"며 "다양한 투발 수단이 있는데 잠수함 투발 수단이 우리한테 굉장히 위협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핵잠은) 대북 억지력 차원이다. (핵) 비확산 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여전히 우리는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존중하고 NPT 체제 하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 실장은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우리에게 이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한국이 자국의 안보적 수요로 인해 기본적인 억지력을 갖겠다는데 다른 나라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한미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한 것과 관련해 위 실장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을 해야 하고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면 해석을 해야 한다"며 "새로운 협정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 지금 있는 것을 고치거나 조정하는 과정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미원자력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명시됐다.

한국은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평화적 목적에 한해 미국과의 서면 합의가 이뤄질 경우 '우라늄-235'를 20% 미만까지 농축할 수 있다. 한국은 통상 5% 미만으로 농축된 우라늄을 러시아 등에서 수입해 상용 원전에만 사용한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도 할 수 없다. 국내에서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할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위 실장은 "우리 정부가 비핵화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는지 (미국이) 알기 때문에 이 논의가 진전을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이 한국과 한 번 약속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한국 사회 전체가 (핵) 비확산의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핵 무장을 하려는 기류가 있는 것이냐는 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느냐"며 "차제에 핵 무장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 생산적이지 않다고 저는 주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달러(약 36조원)를 지출하고 주한미군을 위해 330억달러(48조원)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하기로 한 데 대해선 위 실장은 "(현재) 우리가 (주한미군에) 지원하는 모든 것을 수치화했다"며 "우리의 협상 카드로 써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 잡아냈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요금, 수도요금 깎아주는 비용 등을 다 합쳐 국방부가 추산한 것"이라며 "(새롭게) 추가된 게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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