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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4일 15:36 박건희 기자

"우주청, R&D 기능 감당 못해…연구개발본부 별도 신설해야"

14일 "우주청 연구개발본부 설치와 우주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우주 거버넌스 개선하고 대형 R&D 사업 안정화해야"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의 미흡한 R&D(연구·개발)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우주항공 연구개발본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과학기술계에서 제기됐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우주청 연구개발본부 설치와 우주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우주항공 전략·정책을 조정하는 중앙 조직, R&D를 전담하는 전문 조직, 산업 진흥을 위한 상용화 전담 조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가우주위원회 민간위원이자 한국연구재단 우주 기술 분야 단장을 역임한 신의섭 전북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우주 분야의 가장 큰 현안은 우주 거버넌스의 입지, 거버넌스 개선, 대형 R&D 사업의 안정화 혹은 정상화"라고 했다.

2024년 5월 문을 연 우주청은 경남 사천에 있다. 우주청 신설과 함께 기존 NST(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이었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이하 천문연)은 우주청 산하 직할연이 됐다. R&D를 주도하는 두 연구기관은 대전에 있다.

신 교수는 "현재 항우연, 천문연이 우주청 직할연으로 들어와 있는 모습이 반드시 최선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우주청이 연구개발 기능을 좀 더 구체화하고 내실화하려면 항우연, 천문연의 기능뿐만 아니라 (우주 분야와 관련된) 여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능을 잘 살펴 빠진 부분을 채워 넣는 연구개발본부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우주청은 5~10년이 아니라 20~30년에 걸쳐 부처 간 정책을 내다봐야 하기 때문에 본부가 들어설 입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문식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위성통신연구본부장은 "우주항공 R&D가 경제성이나 시장성을 가지려면 관련 거버넌스를 통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산학연이 함께 연구하고 실험하는 공동연구 환경 및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며 우주항공 연구개발본부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전에 연구기관을 비롯해 40여개 우주 관련 기업이 있는 만큼 R&D에 유리한 입지"라고 덧붙이며 연구개발본부를 설립한다면 입지는 대전이 우선 순위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윤효상 KAIST(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우주 클러스터 사업이 올해 시작됐지만, 대전에 짓기로 한 인재 양성 센터는 아직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이런 대규모 교육 인프라 사업을 처리하는 데 있어 우주청의 행정 여력이 굉장히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우주청 내에도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을 전담하는 기관이 설치됐으면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우주청이 설립될 수 있었던 건 대한민국에 우주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모든 전문가가 동의했기 때문인데, 현재의 우주청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일갈했다.

황 의원은 "우주청이 맡은 기능은 연구개발·우주 산업 진흥·우주 정책인데 현재 우주청 임무본부는 임기제공무원만으로 구성돼 있어 일의 연속성이 없는 탓에 R&D 기능을 감당 못 한다. 산업 진흥 분야도 마찬가지"라며 "우주 정책 기능을 우주청에 특화하되 나머지 임무는 연구개발본부, 우주산업진흥원 등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 분배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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