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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검찰청 차장에 구자현 서울고검장…15일부터 근무
구자현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신임 대검찰청 차장에 임명됐다. 법무부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임한 당일 바로 후임 인사를 냈다.
법무부는 14일 노 대행 사직으로 인한 지휘부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오는 15일자로 구 고검장을 대검 차장으로 전보 조치한다고 밝혔다. 구 고검장이 검찰을 이끌 신임 수장에 임명되면서 '대행의 대행' 체제는 이뤄지지 않게 됐다.
충북 청주 출신인 구 신임 차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힌다. 그는 청주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대변인으로 활동해 '추미애의 입'으로도 불리는 등 문재인 정부와 연이 깊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 대검, 법무부에서 두루 요직을 거쳤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비교적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으로 전보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앞서 노 대행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닷새 만인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날 오전 퇴임식을 열었다.
노 대행은 퇴임식에서 "많은 후배 검사들의 선배로서, 검사와 다른 수사기관을 구분짓는 핵심 표징으로서 '수사와 공소유지'가 갖는 엄중한 의미에 대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검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는 부디 멈춰달라"고 밝혔다.
그러면 "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범죄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 온 진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국민이 겪을 불편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단순히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노 대행은 대장동 사건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의 항소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항소를 불허했다. 당시 항소 제기를 승인했던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의 재검토 지시와 최종 불허까지 결정되자 수사·공판팀에 항소 불허 방침을 전달했다.
직후 정 지검장은 사의를 표했고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 검사들 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 불만이 터져 나오며 논란이 커졌다. 노 대행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전달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는 점을 시인했다.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이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항소포기 경위를 설명하라 요구했고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들까지 용퇴를 요구하면서 노 대행은 사면초가에 몰렸다. 이어 대검 과장급 검사들과 지청장, 법무연수원 교수, 평검사 등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노 대행이 이번 사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집단으로 반발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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