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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계 "호혜적 번영 촉진 중차대한 전환점"[팩트시트]
 중견기업계는 14일 정부가 발표한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한미 팩트시트 최종 합의는 한미 양국의 호혜적 번영을 촉진할 중차대한 전환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당당하고 균형 잡힌 협상을 이끌어 온 모든 정부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특히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해 향후 협정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제공하는 한편 제약 부문 관세율이 최대 15%를 초과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주력 수출 분야의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활력을 크게 제고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1500억 달러의 '마스가(MASGA) 프로젝트', 2000억 달러의 전략적 투자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과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분명한 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외환 안전성을 포함한 우리 경제에 대한 부담 우려를 불식할 바람직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중견련은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의 장기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향후 구성될 미국과의 인베스트먼트 커미티에 기업계를 반드시 참여토록 함으로써 시장과 산업 현장의 실질적인 전망과 수요를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한 미군 지속 주둔과 전작권 환수의 조화로운 균형을 확보하면서 한반도 평화의 필수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합의는 물론 특히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인한 것은 대한민국 안보·산업·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대폭 강화한 역사적 전기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견기업계는 한미 팩트시트 발표에 따라 무역·통상 불안정성이 대폭 완화된 만큼 과감한 연구·개발(R&D) 투자에 기반한 기술 경쟁력 제고, 인공지능 전환(AX) 확대, 인력 양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해외 시장 다변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독보적인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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