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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4일 19:10 조성준 기자

한미, 2026년 전작권 FOC 검증 추진…"330억 달러 지원 계산된 것"

한미 국방장관이 2026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공개된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핵추진잠수함(SNN·핵잠) 건조 내용이 빠진 배경이 주목됐다.

국방부가 14일 공개한 제57차 SCM 공동성명에 따르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번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을 이행하기 위한 추진경과를 검토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체계적·안정적·능동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올해 공동평가 간 준비태세 및 능력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달성했다는 데 공감하고,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 충족 가속화에 필수적인 능력 획득을 위한 로드맵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한국과 동맹의 능력, 그리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쳐야 한다. 현재 2단계 FOC 검증 단계가 진행 중이다. 한미 국방장관이 내년 중 2단계 검증을 마무리 지으면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으로 넘어가게 된다.

1·2단계는 여러 능력을 수치화해 평가하는 정량평가인 반면, 3단계는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정성평가로 검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단계로 들어가면 한미 통수권자가 전작권 전환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내놓으면 언제라도 마무리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FMC 검증에 돌입할 경우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는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진행한 SCM 공동성명 브리핑에서 "한미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체계적·안정적·능동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미는 이를 가속화하기 위해 로드맵을 발전시키고 2026년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인 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향후 국방당국 간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또한 이날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 백브리핑에서 "전작권 문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한미가) 서로 간에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임기 내에 가급적 빨리한다고 돼 있고,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또 양국의 국익에 따라 동맹의 협력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안 장관은 대한민국의 법률적 요건에 맞춰 가급적 조속히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증액하고자 하는 우리의 계획을 설명했고, 헤그세스 장관은 이를 높이 평가했다.

양 장관은 SCM이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고, 동맹을 현대화하는데 있어 주요 협의체임에 공감했다. 이에 북한을 포함한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해 미측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향상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70년 이상 한반도에서 수행해 온 핵심적 역할에도 주목했다.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동맹의 노력을 지지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전력 및 태세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2020년 한차례를 제외하고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표현에서 '현재 전력 수준'이 모두 포함됐는데 이번에는 이 표현이 빠졌다.

현 수준이라는 단어가 빠진 만큼 주한미군의 전력과 준비 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규모, 역할 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전력과 태세를 지속 유지하기로 했다는 문구가 있으므로 큰 틀에서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이번 공동성명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유엔군사령부 역할 재확인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 실효성 제고 △한미일 3국 안보협력 △함정 건조 분야 협력 가속화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안 장관은 "한미 정상간 합의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 관련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나아가 함정건조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는 이러한 성과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위협에 대응할 것"이라며 "한미동맹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는 데 국방분야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제58차 SCM과 제51차 MCM을 2026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워싱턴 D.C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안 장관의 브리핑에선 거론됐지만, 공동성명에는 핵잠 건조 내용이 빠졌다. 앞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한국의 핵잠 건조 내용이 담김에 따라 SCM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빗나간 것이다.

이에 국방부는 한미 정상이 10월말 회담을 통해 다룬 내용인 만큼, 핵잠 건조를 명시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취재진과 만나 "SCM 시작단계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했는데 핵잠에 대해선 APEC 정상회담이 끝나가는 시점에 그 내용이 거론됐다"며 "국방당국 간 핵추진잠수함에 대해 미국 측의 지지를 얻어내는 형태로 서로 논의가 이뤄졌고 구체적인 논의 사항에 대해 그 당시는 거론하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간에 많은 내용이 협의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호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있었다"며 "헤그세스 장관도 여러 차례 핵잠에 대한 지지 언급을 했기 때문에 한미 군사당국 간 적극적으로 협의를 이뤄나갈 것이라는데 공감대를 가졌다"고 밝혔다.

팩트시트에서 다뤄진 '주한미군 330억달러(약 48조원) 지원'에 대해서도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는 "330억 달러(약 48조원)는 한국이 이만큼 주한미군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계산된 것"이라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방위비 분담금이 액수에 다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 감면 혜택, 카투사 지원 등 직간접적 비용을 다 포함해 2035년까지 330억 달러가 된다고 계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주한미군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이 숫자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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