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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7일 15:25 오문영 기자

국민성장펀드도, 농어촌기본소득도 "나중에"…예결소위 잇단 보류

여야가 17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에 돌입한 첫날부터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사업들에 대해 이견을 보이며 줄줄이 보류를 결정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별 증·감액을 결정한다.

국민의힘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첨단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예산안이 국가채무 증가를 수반해 재정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감액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인 만큼 정부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150조원의 자금(공공 75조원·민간 75조원)을 조성해 AI·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사업이다. 국민의힘은 예산 1조원 전액 삭감을 요구했고 민주당에서는 5000억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이 나왔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원회 회의에서 "결론적으로 국민성장펀드는 전체적으로 모든 핵심 정보가 부재한 상태다. 2026년도 예산 전액을 반드시 삭감해야 한다"며 "국가 채무 증가를 전제로 한 관제 펀드는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조정훈 의원도 "준비도 되지 않았고 적절하지도 않아 반대"라고 했다.

반면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우려가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 펀드의 구성, 필요성, 목표에 따른 실행 계획이 정부 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면서도 "정부 조성 목표가가 100조원에서 150조원으로 늘어났는데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마중물 개념의 투자임을 고려했을 때 정부 예산도 (이에 맞춰) 5000억원 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놓고 입장 차를 보였다. 이 사업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곳의 주민들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소득에 상관없이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이 사업에 1703억원을 편성했는데 지난 13일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 주도로 2배가량 증액된 3410억원 편성이 의결됐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보편적 복지로 돈을 뿌리면 농어촌이 살아나기는 하는 것인지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조정훈 의원도 "(지방자치단체가 진행 중인) 시범사업이 정책 목표를 달성했는지 검토해 보고 판단하는 게 적절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에 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고 독일도 비슷한 정책을 하며 살리고 있다"며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을 하지만, 전국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재관 민주당 의원도 "농촌 가치와 기후위기 시대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한 사업"이라고 했다.

이날 야당은 705억원 규모의 국가농업 '인공지능 전환'(AX) 플랫폼 사업, 675억원으로 편성된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등 AI 관련 예산안에도 제동을 걸었고 심사는 모두 보류됐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AI 시대라고 하니 관계없는 것들에도 AI를 붙여놓고 부처별로 몇천억씩 가져가면 그것은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위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1조9000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 중 하나인 '한국산업은행의 통상 대응 프로그램'(6300억원) 예산은 추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의 '한국수출입은행 통상 대응 프로그램'(7000억원), '한국무역보험기금 출연사업'(5700억원)과 함께 종합적으로 심사키로 하고 보류했다.

한편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의결이 이뤄지면 예결특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예산안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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