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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8일 09:19 정경훈 기자

"항소 포기"에 법무부 간 송언석 "檢에 권력의 개가 되라는 외압 규명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장관이 이끌고 있는 이재명정권의 법무부는 범죄자 비호부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18일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열린 국민의힘의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법무부는 대통령을 위한 호위부대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건은 항소 준비가 이미 끝나 있는 상태였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까지 완료됐다"며 "그런데 느닷없이 법무부 의견을 받아 항소 포기 결정을 했다. 누가 이 결정을 내렸나. 바로 이재명정권"이라고 했다.

이어 "정 장관은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자백했다"며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다. 정당한 지시라면 문서에 의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 된다.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것이 항소 포기를 하라는 협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재산으로 돌아가야 할 7800억원의 범죄 수익을 범죄자 일당에게 쥐여주고는 그들은 '치맥 파티'를 했다"며 "범죄자들은 돈 잔치에 빠져들고 국민들은 땅을 치고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항소를 요구한 검사들을 징계, 감찰하겠다고 하고 있다. 항소를 포기한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시키겠다고 한다"며 "일부 검사장들은 결국 사의를 표했다. 이 피해는 바로 국민이 보고 있다. 그 이득은 대장동 일당이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 장관은 즉시 사퇴해야 한다.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검사들에게) 공익의 대변자가 아니라 권력의 개가 되라고 얘기하는 항소 포기 외압, 이 외압에 대해서는 기필코 국민과 함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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