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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무역장벽 보고서 만든다…민관 합동 대응 강화
정부가 국내 기업에 대한 세계 각국의 무역장벽을 조사하는 '한국판 무역장벽(NTE) 보고서'를 만든다. 보호무역주의가 점차 강화하면서 정부도 국내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과 불리한 조치 등을 분석하고 민관 합동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글로벌 무역장벽에 대한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으로 K-뷰티, K-패션 등 국내 소비재 수출이 크게 늘고 있지만 선진국과 신흥국에서 모두 인증·통관 등의 비관세 장벽이 높아 수출 업체들의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내년 상반기 중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NTE 보고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통상법에 근거해 매년 약 60여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 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다.
정부도 미국의 NTE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국내 기업에 불리한 조치와 이에 대한 영향을 분석해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무역장벽 주요 내용을 DB화해 기업들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인다. 연내 한국판 NTE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예정이다.
정부와 민간이 무역장벽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민관합동 무역장벽 협의회'도 상·하반기에 각 1번씩 연 2회 정례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양자회담, 자유무역협정(FTA)공동위원회 등 논의 사항은 분기별 점검회의를 통해 이행상황을 확인하고 민관 공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여한구 본부장은 "한미 관세협상은 타결됐으나 통상환경이 구조적인 뉴노멀로 진입한 상황에서 무역장벽 대응을 위한 보다 공세적 통상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통상교섭본부를 컨트롤타워로 민관 역량을 결집해 우리 기업들 K-뷰티, K-패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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