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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8일 17:04 박상곤 기자

여야,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합의 불발…"법사위" vs "특위"

여야가 18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놓고 협의를 이어갔지만,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및 운영수석부대표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국정조사 방식에 대해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문 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에 이어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다시 만나 국정조사와 관련한 논의를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1일에도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관련한 논의를 위해 만났지만, 국정조사의 명칭과 조사 대상, 방식 등을 놓고 대치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 내용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작 수사, (검찰) 항명 및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항소 포기, 외압 의혹 내용을 다 포함하는 것까지 합의가 됐으나 국정조사 추진 방식에서 아직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 수석부대표는 "(양당이) 추후 언제 만날지 결정한 바는 없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만나겠다는 마음은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들이 갖고 있다"고 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당분간은 (여당이 국정조사요구서를)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정도는 합의됐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회동에서 내년 지방선거 전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선거구 획정을 논의해 보자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정개특위는 당내 논의를 거쳐 실시하는 것을 한 번 정리하자는 정도까지 논의가 됐다"며 "당내 논의 과정을 거쳐서 (여야가) 만나 다시 얘기하기로 한 것으로, 오늘 합의가 된 건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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