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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로 접근하라" 김동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속도"
"공공의료원은 국방, 치안과 같은 공공재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비용·편익 문제로 볼 수 없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에 대해 '경제성' 논리가 아닌 '공공재'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김 지사는 경기도청에서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주재했다. 회의는 남양주시 백봉지구와 양주시 옥정신도시에 각각 300병상 이상 공공의료원을 짓는 계획의 타당성을 중간 점검하는 자리였다.
김 지사는 지난 8월 '달달버스' 민생투어를 언급했다. 그는 "양주와 남양주 현장에서 주민들의 공공의료에 대한 갈증과 열망을 피부로 느끼고 큰 사명감을 받았다"고 운을 뗐다.
특히 예타 통과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공공재' 논리를 전면에 내세웠다. 김 지사는 "경험상 공공의료원의 예타 통과가 쉽지 않지만, 이는 비용·편익으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현장의 절박함도 전했다. 김 지사는 "달달버스에서 만난 90세 할머님이 '살아생전에 공공의료원 혜택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하셨다"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용역(한국보건산업진흥원) 중간보고에 따르면, 의정부권(양주시)과 남양주권 모두 '응급의료'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세부적으로는 양주지역은 심뇌혈관센터, 남양주지역은 소아응급센터 요구도가 뒤를 이었다. 도는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전제로 한 재정·운영 효율화 방안도 함께 모색 중이다.
도는 이미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예타 면제 등을 건의한 상태다. 도는 내년 2월 최종보고 후 보건복지부와 본격적인 예타 협의에 착수, '혁신형 공공병원' 모델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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