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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안보 종합전략 나온다…민관협력 플랫폼 구축 시동
19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학계 등 전문가와 산업계, 법조계, 유관기관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민관 네트워크인 '무역안보포럼'을 내년 초 출범할 계획이다.
포럼에서는 세부 분과 운영을 통해 주제별 심층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역안보 분야의 종합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포럼의 세부 분과는 △정책총괄 △허가제도 △기술통제 △법 집행 등으로 나뉜다. 포럼위원은 이전 협의체들과 마찬가지로 10~20명 정도가 참여할 전망이다.
정책분야에서는 무역안보 강화를 위해 필요한 주요 정책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허가제도 관련해서는 전략물자 등 민감한 품목의 수출통제에 관한 내용이 다뤄질 전망이다. 국가 안보를 위해 특정 기술을 통제하는 방안과 무역안보 전반의 법 집행에 관한 내용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포럼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과별 회의는 매월 진행할 예정이다. 전체회의는 분기별로 진행한다. 논의된 내용들은 무역안보 정책연구 보고서로 작성된다. 세부 정책과제와 법 개정 등 이행방안이 제시된다.
정부가 무역안보포럼을 운영하는 이유는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강화하는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하면서 양국은 각자 전략물자의 수출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상대국을 견제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국은 희토류 등 필수 소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이와 연계된 글로벌 공급망도 빠르게 재편되는 중이다.
한편에서는 철강 등 글로벌 공급과잉 품목의 '밀어내기' 수출이 증가하면서 덤핑(저가 수입)과 같은 불공정 무역행위가 국내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 외부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자국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세계 각국의 무역장벽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산업부는 이전에도 '무역·기술 안보 포럼', '무역안보연구회' 등 무역안보 관련 현안에 대응하는 민관 협력체를 한시적으로 운영해 왔다. 하지만 무역안보 현안이 상시화함에 따라 정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민관 협력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은 커진다.
이전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은 제언 수준에 그쳤으나 이번 포럼에서는 실질적 이행계획과 법 개정 방안 등이 담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초 포럼 출범을 목표로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은 제도 개선이나 해외 수출통제에 대한 대응에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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