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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로 "대장동 항소포기" 정면돌파…박철우 중앙지검장, 혼란수습할까
법무부가 19일 단행한 고위급 검찰인사는 지난 8일부터 이어진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고 검사들의 집단반발에 사실상 정면돌파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항소포기 사태와 직접 관련된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히면서 항소포기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뜻을 분명하게 보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이 항소제기 방침을 정한 후 대검 반부패부의 재검토 의견에 항소를 접었던 만큼 박 검사장과 대장동 수사·공판팀의 '불편한 동거'를 넘어 충돌까지 빚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에 '항소제기를 신중검토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사건을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지난 8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대검 반부패부장이 (사건 항소제기를) 재검토해보라고 하면서 불허하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반부패부장에게 설득하겠다고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박 검사장 임명이 일종의 보은성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일(항소포기)을 잘 처리했으니 자리를 준 것이라 볼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 끝까지 데려가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로 조직기강을 세우겠다는 뜻은 분명히 보였지만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을 검사장에 앉히는 것이 조직안정에 도움이 되겠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상당하다. 비수도권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 노골적으로 친정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 아니냐"라며 "이렇게해서 검사장으로 간다 해도 영(令)이 서겠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당분간 박 지검장이 수사·공판팀과 거리를 유지하며 잡음을 최소화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어차피 중앙지검에 중요사건이 돌아가고 있는 게 없지 않냐. 새로운 사건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후배 검사들과 갈등이 있었더라도 통상업무만 한다고 하면 특별히 문제 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던 인사들, 특히 이정현(27기)·고경순(28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각각 수원고검장과 광주고검장에 임명하면서 향후 집단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인사를 미리 보여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무리한 검사강등·파면시도 대신 검사장들을 법무연수원 빈 자리로 인사를 내는 통상적인 인사권 행사로 기강을 잡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검사급(검사장급) 검사 2명의 신규 보임 및 대검 검사급 검사 3명의 전보 인사를 오는 2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이번 인사는 서울중앙지검장 사직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충원해 검찰 조직 안정을 도모하고 대검 검사급 검사의 인적 쇄신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검사장 인사로 공석이 된 대검 반부패부장 자리에는 주민철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32기)가 이동하게 됐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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