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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한덕수 재판 증인 출석…"한덕수, 계엄 재고 요청·반대 취지 발언"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한 전 총리가 비상 계엄에 대해 재고를 요청하고 반대하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 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초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입장을 바꿔 출석했다. 네이비 양복 차림에 타이를 매지 않은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먼저 증인 선서를 마친 윤 전 대통령은 "증언 거부한다"면서 "제 진술은 탄핵심판정 공판 조서와 중앙지법 공판 조서에 두꺼운 책 한 권 분량 진술이 다 담겨있으니 참고하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최종 판단은 재판부가 할 것이라며 증언을 요구하자 윤 전 대통령은 질문에 따라 "그렇습니다", "기억 나지 않는다" 등으로 답변하거나 선택적으로 답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증인'이라고 부르며 질문했다. 특히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얘기를 듣고 재고를 요청한 적이 있다"면서 "반대하는 취지로 다시 생각해달라고 얘기했다"고 답했다. 이어 "총리가 보는 것과 대통령 입장은 판단이 다르니 이게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서로 설득하려고 대화를 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가 한 전 총리가 "반대라고 명확히 했는가" 묻자 윤 전 대통령은 "반대라는 단어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반대 취지로 했다"고 답했다.
국무회의의 다른 참석자들은 뭐라고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은 "각자 부처 입장에서 계엄이 자기들의 부처 업무와 관련해서 좀 도움이 안 되고 부정적인 그런 얘기들을 했던걸로 기억한다"며 "다 반대하는 취지로 얘기들을 많이 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금융시장에 대한 여파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게 기억이 난다"면서 "외교부 장관은 그 우방국 중에 동맹국 가까운 나라들 그런 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지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마음속으로 오래가지 않고 끝날 계엄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걱정하지 말고 미국이나 일본은 안보실 통해 설명할테니 외교부 장관이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면서 "지금은 다 기억 나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재고를 요청하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단호하게 재판을 진행했다. 증인의 변호인의 신뢰 관계 동석을 허락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역시 동석하지 못하고 방청만 했다. 특히 동석 불허에 반발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에게는 직권으로 감치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다만 감치 집행을 위해 감치재판이 필수여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감치 대기했다.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본인의 형사재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증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재판에서 증인 출석은 했지만 선서부터 거부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소란 행위가 있을 시 1차 경고, 2차 퇴정, 3차 감치를 위한 구속을 하겠다"며 "부족할 경우 '법정 모독'으로 형사고발 하겠다"며 경고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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