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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1일 10:53 오문영 기자

"철강산업 지원" K-스틸법, 여야 합의로 국회 산자위 통과

철강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탄소중립 전환과 공급망 재편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21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K-스틸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19일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K-스틸법에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의 기본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철강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녹색철강기술 지원·전환 촉진 △불공정 무역 대응 △세제·재정 지원을 통한 사업 재편과 수급 조절 유도 등을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22대 국회 '1호 여야 공동 당론 법안'이기도 하다. 중국발 공급 과잉과 미국 등 주요국의 철강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106명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다만 지난 8월 법안이 발의된 이후 정쟁 국면이 이어지며 국정감사 기간까지 겹치며 석 달 넘게 논의가 미뤄져 왔다.

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석화지원법)'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석화지원법은 석화 산업의 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석화 사업자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이날 산자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여야가 합의를 이룬 만큼 이변이 없다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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