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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1일 16:39 조성준|김지은 기자|기자

계엄 가담 공직자 조사 "헌법존중 총괄TF" 출범…내달 12일까지 제보

12·3 비상계엄 관련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태스크포스)'가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국방부와 외교부에서는 각각 각 부처 장관들이 단장을 맡아 부처별 조사도 진행한다.

21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인 '총괄 TF'는 조사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자문단 4명과 실무 지원을 위한 총리실 소속 직원 20명으로 구성됐다.

외부자문단에는 △군 관련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경찰 관련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 △법률 관련 김정민 변호사 △조직·인사 관련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 4명이 포함됐다.

자문단 임기는 오는 2026년 2월 13일까지다. 앞서 총리실은 이때까지 조사 결과를 모아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창렬 실장은 TF 외부 자문단 위촉식에서 "TF의 목적은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의 통합과 안정에 있다"며 "기관별 조사 과정과 결과가 국민과 공직사회의 입장에서 충분히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총리실이 책임감을 갖고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총괄 TF는 향후 전반적 과정 관리와 총리실 자체 조사, 제보센터 운영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TF가 운영하는 '내란행위 제보센터'는 직접·우편·전화·전자메일 등 각종 수단을 활용해 제보를 접수한 뒤, 신빙성을 검토해 기관별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보에 대해 해당 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다.

센터는 제보자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해 불이익 조치가 가해지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무분별한 투서 방지를 위해 내달 12일까지 한시적 운영되며, 49개 중앙행정기관별로 설치될 예정이다.

실제 조사를 담당할 '기관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도 이날 중으로 마무리돼 내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국방부도 12·3 비상계엄 관련 군인과 소속 공무원, 군무원 등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안규백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합참, 각 군 감찰 기능을 통합해 총 50여명 규모로 편성됐으며 민간 자문위원도 일부 포함됐다.

외교부에서는 조현 장관이 '외교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외교부 TF)의 단장을 맡는다. 총 12명으로 구성된 TF는 오는 24일부터 2026년 1월30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총괄 TF와 같이 내달 12일까지 외교부 TF 제보센터를 운영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투명하고 성실하게 신속한 조사를 진행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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