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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뭣도 아닌 XX" 법관 모욕한 김용현 변호인들…중앙지법 "조치 취할 것"
서울중앙지법은 21일 법원 공식 입장을 내고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법 소속 판사에 대해 욕설·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을 거론하며"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이들에 대해 향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재판장을 상대로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중앙지법의 한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현재 형사고발, 또는 대한변협에 대한 징계 요청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19일 밤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여러분이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이 벌벌벌 떠는 걸 봤어야 한다. 약한 놈이다"라며 "뭣도 아닌 XX인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 등 발언을 한 바 있다. 이 부장판사의 외모에 대해 비하하는 발언도 있었다.
이 변호사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중 동석을 요구하는 이 변호사에 대해 15일간의 감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법정에서 퇴정하지 않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서도 같은 조처를 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서면서 신뢰관계인 동석으로 변호인들을 신청한 것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증언이 아닌 이상 (신뢰 관계인 동석이)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변호사가 해당 재판에서 방청석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다"고 하자 이 재판장은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 퇴정하라"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큰 목소리로 다시 "한마디만 드리겠다"고 말했고 이 재판장은 "감치하라"고 명했다. 함께 있던 권 변호사도 퇴정에 불응하다 감치됐다.
한 전 총리의 재판이 끝난 뒤 두 변호사에 대한 감치 재판에서 재판부는 두 변호사의 인적 사항을 물었으나 이들은 진술을 거부했다. 이에 이 재판장은 두 사람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하고 확인할 수 있는 이들의 인적 사항과 직업·용모 등을 집행장에 기재한 뒤 서울구치소에 감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구치소가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에 대한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하면서 이들은 즉시 석방됐다. 법무부 교정 당국은 법원이 보낸 집행장이 미비해 절차상 수용할 수 없었단 입장이다.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에 대한 주민등록번호가 없었을 뿐 아니라 권 변호사에 대해선 이름도 없이 '불상'으로 적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두 변호사의 감치 집행명령은 19일 정지된 후 재집행되지 않은 상태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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