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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인세 유효세율, OECD 9위… 명목세율 인하에도 ‘여전히 높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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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째 OECD·G7 평균 상회 중국·인도보다도 높은 수준  한국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가늠하는 ‘유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실질 부담 수준은 완만한 개선에 그치며, 주요 경쟁국과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는 분석이다.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OECD 통계를 분석해 발표한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법인세 유효세율은 24.9%로 OECD 38개국 중 9위로 집계됐다. 지난해 명목 최고세율이 27.5%(지방세 포함)에서 26.4%로 낮아지며 유효세율도 전년 대비 1%포인트(p) 하락했지만, 순위는 2022년에 이어 그대로 9위에 머물렀다. 법인세 유효세율은 명목세율뿐 아니라 각종 공제제도, 물가·금리 등 거시 변수까지 반영해 실제 기업이 체감하는 세 부담을 예측한 지표다. 실효세율과 유사하지만, 사후 계산이 아닌 예상치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2017년과 비교하면 한국의 유효세율은 22.9%에서 24.9%로 1.9%p 상승했다. 상승폭 기준으로는 영국(4.7%p), 튀르키예(4.5%p)에 이어 OECD 38개국 중 3번째로 높았다. 같은 기간 유효세율이 하락한 국가는 21개국, 상승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10개국이었다. 우리나라 유효세율 순위는 2017년 OECD 19위에 머물렀으나, 2018년 명목 최고세율이 24.2%에서 27.5%로 인상되면서 12위로 뛰어올랐다. 이후 다른 국가들의 세율 인하 기조가 이어지며 한국의 상대적 순위는 2021년 9위까지 상승했고, 2023년에도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OECD 및 주요 7개국(G7) 국가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 계속되고 있다. 2023년 OECD 평균 유효세율은 21.9%, G7 평균은 24.1%로, 한국(24.9%)이 모두 상회했다. 특히 2018년 한국의 명목세율이 인상된 이후 6년째 두 집단의 평균을 초과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아시아 주요국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 뚜렷하다. 2017년 한국과 동일한 22.9%였던 중국의 유효세율은 2023년 23.0%로 낮아졌고, 2017년 44.7%에 달했던 인도는 대폭 감세 정책을 통해 24.0%로 떨어져 한국보다 낮아졌다. 싱가포르는 장기간 낮은 세 부담 구조를 유지하며 한국과의 차이가 크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현행 법인세 명목세율로도 유효세율이 OECD 평균이나 아시아 주요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동 규제 강화, 해외 직접투자 증가 등으로 국내 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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