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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역공공은행 모델 마련 위해 연구용역 착수
시는 그동안 지역공공은행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 왔으며, 이번 연구용역은 자금의 외부 유출 구조를 분석하고 지역에서 발생한 자금이 지역 경제에 재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금융 모델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한 선행 연구로 추진된다.
또한 국회에서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된 가운데, 시는 법 제정 이후 추진 가능한 지역공공은행 모델은 물론 '특별법' 제정 이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공공금융 대안까지 함께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용역은 △금융 배제 실태 및 금융 수요 분석 △설립 모델의 법적·재정적 타당성 비교 검토 △적합한 최적 모델 구체화 △단계별 이행안 수립 등을 중심으로 내년 3월까지 수행될 예정이다.
김경일 시장은 "지역의 자본이 서울로 유출되는 구조 속에서 지역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발생한 자금이 다시 지역을 위해 쓰일 수 있는 공공금융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는 파주시민이 필요할 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역자본이 선순환되는 '파주다운 공공금융 모델'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특별법' 제정 동향을 점검하고, 필요 시 중앙정부·국회와 협력해 제도 기반을 보완할 계획이다.
경기=노진균 기자 njk6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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