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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4일 16:03 김근희 기자

정은경 장관 "환율,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부담…기민한 대응해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환율 불안정성, 대내외 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 방안'을 보고받았다.

정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내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글로벌 금융시장도 관세 협상 진전과 AI(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의 투자 확대 및 실적 호조로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 교역국 간 관세 협상 진전과 AI를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견고한 투자 등이 주식시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도 "환율의 불안정성, 대내외 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리스크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민하게 대응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기금위는 올해 원활한 국민연금 급여 지급을 위해 예산 약 1조2500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2025년도 국민연금 급여지급 예산 총 규모는 당초 48조 4100억원에서 49조6600억원으로 증액된다. 이는 보험료 추납 및 임의계속가입 등을 통해 가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한 신규 수급자가 증가한 영향이다.

또, 기금위는 산업안전 관련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 등 국내 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 방안을 보고받고,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중대 재해 등 산업안전 위험관리가 투자 대상기업의 장기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방안에 대해 위원 간 의견을 교환했다.

주요 내용은 중대 재해 등 관련 사실이 투자 판단에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현재 산재다발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감점하고 있는 것을 △연간 사망자 2명 이상 발생 △중대산업사고 발생△산재 발생 은폐·미보고한 경우에도 감점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또, 사망사고 등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1회당 관련 배점의 10%를 감점하는 것을 33%까지 상향한다.

정 장관은 "중대 재해 등 산업안전에 대한 수탁자 책임활동을 통해 기업 가치와 기금 수익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행 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개선해나갈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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