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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채용·기술 이전 요구"…EU, "中 겨냥" 외국인 투자 규정 강화 추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스테판 세주르네 EU 경제·산업 담당 집행위원은 24일(현지시간) 공개된 인터뷰에서 "외국인 투자가 단순히 부품을 들여와 조립하는 방식이어선 안 된다"며 "유럽 전체 가치사슬의 작동에 기여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 투자자들에게 현지 노동자 채용을 의무화하고 배터리 등 특정 분야에서 기술 이전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직접투자 규정(FDI)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개정안엔 중국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의 자본 침투에 대응하는 정책이라는 게 FT의 지적이다.
유럽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여파로 중국산 저가 제품이 EU 시장에 대거 유입되면서 철강, 화학 등 에너지 비용과 환경 규제로 이미 어려운 산업이 추가 압박을 받고 있다. 여기에 첨단 제조 기반까지 중국에 의존하게 되면 향후 중국 정부가 이를 지정학적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른다.
EU 집행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대EU 직접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80% 증가해 94억유로를 기록했다.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 CATL의 경우 헝가리에 70억유로, 스페인에 40억유로를 투자해 신규 공장을 짓고 있다. 그러나 CATL은 공장 건설에 중국인 노동자들을 투입하긴 원한다. 가동 단계에선 현지 근로자들을 채용한단 계획이지만 중국 정부 방침상 핵심 기술 관련 업무에선 배제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EU의 외국인 투자 규정이 강화될 경우 전기차 배터리 산업 등에서 한국이나 일본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FT는 이들 나라가 전통적으로 유럽 기업과 강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온 만큼 중국보다 EU 기준을 충족하는 데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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