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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 해지" 버튼 어디에?…방미통위, 온라인 "눈속임 상술" 집중점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방미통위가 온라인 다크패턴 실태에 대한 이용자 피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얼굴패스 기반 공연티켓 서비스(NOL 티켓)를 비롯해 다양한 온라인·모바일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다크패턴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며 방미통위의 전수조사와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방미통위는 이달부터 2026년 4월까지 약 5개월간 주요 앱 전반을 대상으로 '다크패턴 주요분야 모니터링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여행·쇼핑·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AI(인공지능)·웹툰·금융·배달 등 8개 분야에서 이용자 수 상위 5개 앱 등 40개 앱을 대상으로 △구독해지 방해 △정보 은닉 △이용자 데이터 과다수집 등 13개 유형의 다크패턴 사례를 집중 점검한다.
이 의원은 "AI·플랫폼 기반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특히 청소년·취약계층에 큰 피해를 남길 수 있다"며 "이번 모니터링이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지 않고, 가이드라인 정비와 취약계층 보호기준 강화 등 재발방지책 마련과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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