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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안본부장 "산재 사망 증가 막중한 책임…장기적으로 봐야"
류 본부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산재를 전반적으로 줄여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일종의 트렌드(장기 추세)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노동부가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457명으로 전년 대비 14명(3.2%) 증가했다. 새 정부들어 산재 예방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지난 9월에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산재 사고는 오히려 증가한 셈이다.
류 본부장은 "산재 사망 지표는 대표적인 후행 지표"라며 "단기 지표로 볼 게 아니라 전체적인 추이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해, 한 해의 지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노동자들의 손상과 죽음이 줄어드는 추세로 만드는 과정을 지켜봐 달라"며 "국가 정책들이 실현되는 단위는 보통 1년이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는 뭔가 정책 효과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정부는 산재 예방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노동부 산안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이달 초 류 본부장을 첫 차관급 본부장으로 임명했다.
류 본부장은 산재 예방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하다는 점에서 "산재 예방의 호기가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보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경영자(CEO)의 마인드"라며 "국정 수행에 있어 CEO에 해당하는 대통령의 마인드와 철학이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때도 없었던 (산재 예방) 조건들이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재 예방을 위해 실질적인 처벌 강화만큼이나 영세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산재 발생에 대해) 엄중하게 사후적인 책임을 지우겠다는 기조와 동시에 작은 사업장에 대한 효과적이고 효용감을 주는 지원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기업인식도 조사에서 기업 10곳 중 8곳이 현재 사업주 처벌수위가 과도하다고 응답한 것과 관련해 류 본부장은 "기업들이 당연히 부담을 느껴야 한다"고 밝혔다. 실효적인 처벌로 기업이 산재 발생에 대해 부담을 느껴야 산재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산업현장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하는 구조적 요인이 위험에 대한 기업과 노동자 간 인식차이 때문이라며 "노동자들이 위험해졌을 때 기업도 위기 의식을 느껴야한다"고 강조했다.
류 본부장은 "기업들이 노동자들의 위험에 대해 잘 관리하게 되면 기업의 위험도 줄어들 것"이라며 "위험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과 인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고 안전에 대한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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