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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6일 11:33 정경훈 기자

송언석 "법사위 "항소포기 국정조사" 협의할 용의…與 성실한 응답 기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관련) 국정조사 진행에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조사는 응당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하는 게 마땅하지만 여당이 (법사위에서 조사를 진행하자며)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진상규명을 위해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 말고 국정조사를 즉각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먼저 법사위 야당 간사를 즉각 선임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법사위원들의 발언이나 퇴장 조치와 같은 독단적 법사위 운영 방식, 행태를 당장 중단해주시길 바란다"며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취임 이후 법사위 내에서 의사진행·신상발언 박탈이 189회, 토론권 박탈 후 종결 처리가 26회, 토론권 요청 자체를 진행하지 않은 미진행 사례가 56회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정상적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위한 증인·참고인 채택은 여야 합의로 진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원칙에 동의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저희는 대장동 항소 포기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도 동의한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다"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먼저 제안했던 상설특검도 논의할 수 있다. 필요하면 특검법 발의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무엇이든 좋으니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을 즉각 시행하자"며 "집권 여당다운 성실한 응답을 기대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범죄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는 단순 범죄 사실에 대한 항소 포기가 아니다. 국가가 78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범죄 수익의 환수를 포기했다는 것"이라며 "더 이상의 (국정조사, 특검) 반대는 항소 포기 외압보다 더 나쁜 진실규명 방해 행위임을 명확히 지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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