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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감사원 수사요청서" 공개해달라" 조은석 소송, 1심 각하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감사위원 재직 당시 감사원의 수사 요청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이 1심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공현진 부장판사)은 26일 조 특검이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채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2023년 9월 감사원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결 과정에서 감사를 방해·지연하고 감사 사실을 유출한 혐의로 조 특검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당시 조 특검은 주임 감사위원이었다.
이후 조 특검은 서울중앙지검에 감사원이 의뢰한 수사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검찰은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그는 특검 임명을 앞둔 지난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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